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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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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는 자동차(정차)와 남아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차는 외제 폭스바겐 SUV입니다.

자전거는 6살 남아로 앞에서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상가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없으며, 우회전 꺽어지는 도로입니다.

차는 주차목적으로 후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멈춰선거 같습니다.

이때 자전거가 갈 길이 이미 좁아졌습니다. 오른쪽에도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아이가 통과해서 가다가 길이 좁아져서 아이가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엄마 자전거와도 충돌하였구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앞만 보고 가느라 자기 자전거와 부딪혔는지 차와 부딪힌건지 모르지만, 일단 차를 아이 자전거가 긇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로 대조해 보지 않은 상황이며, 아이 자전거 바구니에는 페인트 자국이 있어요.

처음에 운전자는 상황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차한 후에 차를 확인하고 다시 불러서 피해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차를 긁은 자국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한 듯 합니다.

차량 운전자쪽 앞부분에서 긁힌 자국이 3줄이 있는데, 바구니 달린 어린이 자전거로 3줄을 다 냈는지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운전자 말로는 부딪힌 건 확인했다고 하구요.

아이는 그날 괜찮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때 목이 담걸린 것처럼 한쪽으로 돌리지 못했구요. 심하지는 않은지 하루 지나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들이라고 하고,

차량소유주는 수리비용이 230정도 나오고, 이럴경우 과실비용이 80%정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상가 이면도로에서 차는 후진 주차목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자전거가 오는것을 보고 멈춰선 상황이며, 도로는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좁아진 상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혀 긇혔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차에 한줄이라도 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래 사진은 사고전 상황입니다. 영상이 지지직거려 더이상은 확인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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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벽하님의 댓글

자동차와 사람,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경우에는 사람이나 자전거는 보호할 대상이라
자동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오른쪽과 보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추월하다가
오토바이의 핸들로 자동차에 흠집을 내었는데 형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니
자동차는 보험이 있으니 양보하라고 하더군요.

후니스님의 댓글

차량이 자전거가 오는것을 너무 늦게본듯한 느낌이네요. 저정도면 자전거가 겨우 통과할공간인데요.. 중앙선은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보면, 통행하고있던 자전거에 지장을 줄정도로 침범한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차량이 좀더 잘못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차량이 앞에오면 속도를 늦추면서 차량앞에 멈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차량도 자전거가 보이면 지나보내고 주차하면되는데, 저렇게 틀어버리고 멈춘걸로봐서 자전거를 못본듯? 합니다.  자세한건 차량블랙박스도 보고 판단해야할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데니스님의 댓글

아이구~~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이 있으면 판단하기가 그나마 쉬울듯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블리나 이런거 쭉 챙겨보는데요^^
차량이 반대쪽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음에도 차량이 움직였다면 차량에 과실이 많이 잡힐듯하구요~~
만약 차량은 못봤지만 자전거가 주차차량을 발견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자전거 과실이 많이 잡힐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보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그걸로 스스로닷컴(한문철변호사 홈페이지)에 올려보세요^^

slavant님의 댓글


근처 cctv 영상입니다. 끝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런 상황에서 아이 자전거가 차량 옆부분을 긁은거 같습니다.

데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CCTV영상으로 볼 땐 차량은 자전거를 보고 멈춰 선 듯합니다. 자전거가 정차된 차량을 박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마음은 자전거에 100:0이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듯하여 자전거 70, 차량 30으로 잡는게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세한 건 한블리에게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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