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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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오고 있는데...
3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알게된 부분이 어쩔수 없이 패업하기는 싫어서 잠시 쉬기로 하고 휴업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내요.
조건이 패업이나 휴업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빚을 내고서라도 끝까지 가야된다는 건가?
수익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다시 해볼려고 잠시 휴업을 하는데 그건 인정을 못해준다는것이 이나라의 결정인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지원이란게 당장 급한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4차도 역시 지원받기는 힘들꺼 같고 이 나라에서는 사업하는게 참 어렵다
몇번을 사업하면서 힘든 고비를 겪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다니...
이럴꺼면 힘들어도 억지로 버티야 되는건데...
이번 4차는 코로나때문에 힘들어 휴업을 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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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펭귄님의 댓글의 댓글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비슷한거 같내요.
자리잡고 앉아서 몇년이 흐르고 나면 왜들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지...
조금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것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좋게 이루어질껀데...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비슷한거 같내요.
자리잡고 앉아서 몇년이 흐르고 나면 왜들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지...
조금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것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좋게 이루어질껀데...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한에서는 우선 지급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들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들 등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그 외에 사업자는 기존에 매출보다 확연히 줄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은 것이 입증되려면 코로나 이전에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이후 줄어든 매출대로 신고하는 등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입이 적다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유령 사업자 엄청 많습니다. 세금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에게도 전부 지급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자가 전부 코로나 때문인지 조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원래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폐업한 사업자도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업자들 처럼 똑같이 지급해야 할까요?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무것도 안해도 지원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펭귄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는 휴업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되지요.
여기서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패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지만 휴업자는 하게되어 있고 그 결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원을 안받아도 되도록 사업을 잘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했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현행 세법에는 휴업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되지요.
여기서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패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지만 휴업자는 하게되어 있고 그 결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원을 안받아도 되도록 사업을 잘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했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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