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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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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여론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여 한동훈 법무장관은 2023년 8월 30일,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인데...

중국 무협소설을 보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무한 반복 됩니다.

실제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100%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북극이나 남극같은 장소에서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교도소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사형수를 보내는 것이 개인적인 좋은 방법 인 것 같아요. 너무 SF 소설을 많이 읽은 것 같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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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멀위님의 댓글

재소자 인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사형없애고 노동형으로 해도 의미가 없음..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병원 보내달라...그런데 안보내줬다 인권위에 제소
인권위:" 그러지마라, 병원 보내라, 일시키지 마라, 일 안한다고 차별하지마라 등..................
재소자 인권을 손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종신형이든 뭐든,,,

Jackvsgo9님의 댓글

사형 제도는 없는게 낫다고 생각 하고 ( 만에 하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방지. - 이런말도 있죠. 10명의 범인을 잡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다 )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 해봐야 합니다. 오랜기간 강제 노역을 시켜 벌어들인 수입은 피해자가 전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는 비슷한 방법들을 강구 해야지 않을까요?

푸른바다번개님의 댓글

사형제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 인권단체나 해외에서 반대가 심하지요... 대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중노동을 시켰으면 좋갰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느끼게요....

모나미님의 댓글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그 보다도 범죄에 적합한 형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까망앙마™님의 댓글

흉악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니 대중들의 여론은 당연히 사형제도와 사형 집행에 관심이 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EU와 UN의 사형제 폐지 촉구가 꽤 오래전 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계시설 유지보수 하라는 단순한 메세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되려 논란을 만들어 내는 법무부나 언론들이 문제라고 보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형이 위험한 이유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니까요.(물론 감옥에 가고, 재판은 받는 모든 것들이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정말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사형이죠.)

이 문구로 갈음합니다.

기리님의 댓글

사형제도 있어야 하고, 최종판결 후 사형집행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형기준도 더 엄격하게 해서 판사의 재량을 많이 줄였으면 합니다.
판사의 재량이 과도하니까 전관예우문제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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