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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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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관한 부분을 세세히 또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또 한번 찾아보니 이렇네요.


헌법 21조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따르면 누가 올려진 글에 댓글을 단다는 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런 언론 출판이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겨우 세평(世評)에 불과한 저의 이야기나 글이 무슨 언론, 출판 정도의 이름을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제 판단이지만 저는 제 글과 관련한 기사 속의 인물 중 누구를 모욕을 준다거나 근거없이 비방을 하겠다는 의도로 그런 글을 개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물론 그 반대의 생각이나 느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을 간단히 올리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제 글에 대한 답글에 대한 저의 답글 내용을 다시 보며 간단한 오타를 수정하려는데 제 글이 '신고된 댓글'이라 수정이 안된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

제 글에 아마 마음이 쓰이시거나 불편한 분들이 계셨을 테고 그런 분 중 누군가가 그랬을 거라 짐작할 뿐입니다만...

어쩐지 역전 현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하지 않네요!

여기서 그냥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맞는 걸까요?

조금 불편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규정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면 '말이 틀렸으니 특정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빼고, 분란을 일으킬(?) 글이라 빼고, 그렇다면 여기 Remiz Space에서의 '자유게시판'의 존재 가치는 과연 뭘까요?

그냥 듣기 좋은 말, 이야기, 훈담, 미담만 올리는 곳이어야 할까요?

생각이 다른 것을 굳이 틀리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분들, 제 감정 상태를 가다듬고 조금 유화하여 말하자면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고가 된 것일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제 기록들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글을 올려봅니다만...

이로 인하여 다른 분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일 아니어도 제 앞가림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야 할 것들도 적지 읺구요.


사실 이 글 내용은 관리자 분이나 그런 분들에게 쪽지 등으로 드렸어야 할 내용인데, 그냥 또 한번 맥없이 자유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저녁 시간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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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livinglegend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관리자 측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갈등을 야기할 경우의 글 삭제 부분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할 길이이나 할 방법도 없는데 참 댁 안보이다고 말 함부로 하는군요!
워딩은 둘 째 치고 어센트 님은 말과 글의 내용이 일관되도록 그렇게 위아래 경우가 없으신가요?
안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굴지 마시길...
스스로 자신의 사람됨이나 값어치를 내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글보다도 오히려 님같은 글들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골기질이 있는 건 맞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이유도 경우도 없이 아무나 들이받지는 않습니다...

어센트님의 댓글의 댓글

반골기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규칙대로 사셔야지 규칙없이 레미쯔스페이스에서 활동하시다 65렙 찍으셨나 보네요 허허

제가 그냥 총대 메고 쓰는 거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적어도 여기서 똥글 싸지르지 마시고!
  여러 사람 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쩌어기 님 친구? 동지? 말씀대로
  유튜브 채널이나 파셔서 할 말 다하시길.

livinglegend님의 댓글의 댓글

글 한 줄로도 말 한 마디로도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시원하게, 그러나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처를 주며 사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마 목전에 대상들이 있었더라면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라는 소리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뜻은 잘 알겠으니 서로 그 냄새나는 말들은 더 이상 주고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님이 먼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으니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길...
아! 그리고 더 이상 답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답글을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달빛품은꿈님의 댓글의 댓글

분별하지 않고 
이곳 저곳 아무 곳에나 답글 달고 본인 생각을 주입 시키려? 이념과 사상을  덧 씌우려? 학습 효과 내려고 시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깁시다
나머지 삭제 여부나 제재 여부는 관리자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 말마따나 규정 깨부숴야지요.

livinglegend님의 댓글의 댓글

제 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숨은 뜻일 것까지는 없구요.
그저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의문점과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이곳 자유게시판에서라도 조금씩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굳이 그런 정도의 글에까지 그렇게 제약을 두어야 할까 하는 의문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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