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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위장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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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강북사랑님의 댓글

작은길님의 강탈수준의 세금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같은 직장인 30년차로 공감합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각종 "사"자 돌림, 고액을 버는 자영업자가 탈세 및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것을 직장인에게 떠넘긴 형식이지요..
미국 같이 경찰보다 탈세자 잡는 공무원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돈이 많응 탈세 또는 체납자는 무조건 중형 및 실형을 살려야 합니다.

작은길님의 댓글

세금 내는 사람이 부러우면 세금 내면 됩니다.
만원 벌었다고 세금 5천원 떼가면 열받죠.
자긴 천원 번다고 세금 안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너는 만원벌잖아 그러니 세금 5천원 내도 너가 부러운건가요?
천원 번 사람도 100원 세금 내야하고 만원 번사람도 세금 천원 많아야 2찬원 내는게 공정한거죠.
천원 벌었다고 한푼도 안내고 만원 번사람은 이미 5천원 내는데 그걸 더 걷으라고 하는건 국가의 강탈을 응원하는것이죠.
그걸 응원하는게 천원 버는 사람에겐 상대적 이득이라는걸 아는거죠.
다만 그런걸 조세정의라는 말로 포장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정상적인 다른 나라들은 다들 조세 비정의 국가인가요.
세금 안내면서 또는 세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실상은 지금 최고 세율이 몇%인지 모를겁니다.
최고세율을 내본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세금정의 운운하는 드라마 보면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고세율인데 무슨
세금 정의?
이제는 흔했졌지만 연봉 1억이 실수령액 670만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자체도 반이 안될것이고 특히 세금 안내는 사람은 상당수 모르죠.
실수령액 이야기 나오면 상당수가 그거 밖에 안되나 합니다. 그러면서 더 올려야 한다 해요.
지금 얼마 내는지 모르면서 올려라 이건 그냥 재돈 많이 받으니 더 빼앗아 나눠가지자 이거죠.

작은길님의 댓글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했지 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소득이 있으니 세금 있는거 당연한거에요.
다만 그게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데 안내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소득 있으면서 소득세 안내는 그 절반부터 세금 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있으면서 세금 안내는 자들이 세금 더 강력하게 걷자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소득 재분배 다른 나라는 안하나요?
누가 하지 말자 그랬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많다고 그랬지 세금 내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공적 재분배 하지 말란 말 한적도 없어요.
군대를 강하게 키우자 하면 전쟁하자는 전쟁광이냐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왜곡해서 상대를 전쟁광으로 교묘히 이미지조작하는거죠.
이미지 조작 대화할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끼리 대화하면 무척이나 피곤하죠.
말꼬리 잡아서 그럼 이렇게 하자는거냐 이런식으로 뒤집어 씌우니까요.

엑스오엔케이님의 댓글

월급받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내고 있고 세금 안내는 너희들이 내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받고 살고 있는줄 알아라.

작은길님의 댓글

강탈수준의 세금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돈 벌때 소득세 떼고 똔 쓴다고 부가가치세를 뜯어갑니다.
집사면 취득세를 뜯어가고 보유하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를 떼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떼고나서 남은 돈을 상속할때 또 그나마 남은것중에서 최고세율 60-70%을 강탈해갑니다.
100을 벌면 모든 단계에서 뜯어가는 세금 다 합치면 세금으로 뜯기는게  80-90은 될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livinglegend님의 댓글의 댓글

부분적으로, 또 심정적으로는 님의 생각과 주장에 공감합니다만, 동의하기에는 조금 ㅜㅜ
아무튼 이 글을 올리신 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더 가진 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이를 공적인 복지를 위해 정직하게 분배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6,289 / 9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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