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자꾸 떠들면서 선거때까지 끌고 갈듯 합니다,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비슷한거 같내요.
자리잡고 앉아서 몇년이 흐르고 나면 왜들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지...
조금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것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좋게 이루어질껀데...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양함을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자영업자라고 다 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지인중에 휴대폰대리점하시는 분은 조건에 해당이 안되서 못받았고요, 해외구매대행하시는 분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안맞으면 지원을 못받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휴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되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인 사업자 그것도 수입이 없는 저소득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난지원금을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너무 안맞아 유감입니다.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자를 찾아서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한에서는 우선 지급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들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들 등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그 외에 사업자는 기존에 매출보다 확연히 줄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은 것이 입증되려면 코로나 이전에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이후 줄어든 매출대로 신고하는 등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수입이 적다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유령 사업자 엄청 많습니다. 세금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에게도 전부 지급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자가 전부 코로나 때문인지 조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원래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폐업한 사업자도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업자들 처럼 똑같이 지급해야 할까요?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무것도 안해도 지원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는 휴업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되지요.
여기서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패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지만 휴업자는 하게되어 있고 그 결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원을 안받아도 되도록 사업을 잘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했겠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