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저작권 있는, 특히 한국영화(라방,바리데기,디바) Down 받고 배포했다고 3번 걸린 입장에서 글을 쓸께요.. (전부다 불송치 되었습니다.)

일단 토렌트로 자료을 받는 순간부터 업로드(자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선 업로드하는 IP를 추적해서 배부 날짜,시간,영화명으로 고발을 하더군요...

내 IP주소(외부IP주소)로 토렌트 받은 화일들을 보실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iknowwhatyoudownload.com/en/peer

☞ 실행 → CMD 입력후
내부IP 확인 명령어 : ipconfig
외부IP 확인 명령어 : nslookup myip.opendns.com. resolver1.opendns.com

저도 토렌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화보단 유틸리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료VPN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어요...

국내 저작권법은 [배포] 즉, 업로드(복제 및 전송)만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다운로드(복제)는 처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의 경우 P2P 방식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복제(다운로드)만 한 것이 아니라 배포 및 전송(업로드)까지 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에 관해서 [전송] 이라는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소송간 사례가 없으니 100%를 업로드해야 불법인지 1%라도 업로드하면 불법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9.99% 업로드 해줬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응용소프트웨어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되므로(영상은 경우에 따라 손실된 부위 건너뛰고 재생 가능) 이걸 배포라고 인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정식으로 소송으로 끌고 간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소송 관련된 시간과 자본의 현실적 문제). 경찰,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까지 IT 기술구조에 대해 빠삭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명 저작권 사냥꾼(저작권자가 일부러 익명으로 배포 후 관련 IP들 수집 후 형사 고소등으로 합의금 장사)의 사례도 빈번한데 그것까지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논점이고요.

VPN은 절차의 번거로움(IP 조회를 해야하는데 그걸 할 실익이 생기냐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이지 잡자면 다 잡습니다(테러 범죄 같은 경우).

토렌트는 받는 순간 받으면서 공유가 이루워 집니다. 그래서 그 공유(업로드) 때문에 걸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VPN을 토렌트 때문에 사용 한다는건 첨듣는 소리네요.
저는 막힌 싸이트 들어갈때만 사용하는 지라...VPN을 통한 저작권 문제는 뭐 의지가 문제지 잡을라면 잡을 순 있다는데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