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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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 생존권이 있고,
설사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설사 그들이 아무 기여도 하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은 삶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감싸도록 해보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그냥 모든 걸 얻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왜 꼭 “일해서 얻으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어느 특정의 것이어야 하는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은 만인의 타고 난 권리가 아닌가?
아니 권리여야 하지 않는가?
누구든 최저 수준 이상을,
즉 더 많은 음식과 더 큰 집과
더 좋은 의복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과연 기껏 생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까?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행성에서.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중심 화두(話頭)이다.
과제는 만인을 평등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인간다운 기본 생존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그런 다음 각자가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면,
인간 집단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유치한 수준의 생존 투쟁을 피할 수 있다면,
모든 인류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개인의 위대성을 억누르는 것이냐?
게다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
과연 우주의 존엄성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는 영광은 과연 어떤 종류의 영광인가?
나는 너희 행성에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원을 놓아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몇천 명씩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마다 몇백만 명씩이 걸인이 되고,
몇백만 명이 기본 생존권을 달라고 절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음 두 가지가 보장되는 세상이다.
1. 기본 욕구의 충족
2. 더 높이 나아갈 기회
너희 세상의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너희의 그 모든 풍요를 가지고도,
너희는 아직도 이 간단한 두 가지 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너희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회경제 등급의 맨 밑바닥에 옭아매고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그곳에 묶어두는 세계관을 고안해 냈다.
너희는 해마다 몇천몇만 명씩이
극히 간단한 기본 물자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다.
세상의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는 걸 막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걸 막기에
충분할 만큼 장대해질 방안을 너희는 찾아내지 못했다.
실제로 너희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며,
실제로 너희는 너희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너희는 미개하다.